법령 국민투표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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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투표법 제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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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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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, 2007. 6. 28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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